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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니 메자 레이븐 그룹 파트너가 25일 영등포구 콘래드서울에서 진행된 '2024 키플랫폼' 특별세션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2024 미국의 선택'에 대해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
'최고령 연임'과 '112년 만의 징검다리 재임'. 올해 미국 대선 시나리오는 어느 쪽이 됐든 새 역사가 될 전망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 재대결이 성사되면서, 미국 대외 정책 기조의 급변 가능성이 대선 관전의 핵심이 됐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도 '제3의 후보'로 등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바이든-트럼프'의 양자 대결 구도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치 전문가인 대니 메자 레이븐 그룹 파트너는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글로벌 콘퍼런스 '2024 키플랫폼'(K.E.Y. PLATFORM 2024)의 '특별세션2' 무대에 올라 "치열한 경쟁이 되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연임을 예상한다"며 "이 경우 국방 및 기술력 분야 관련 한·미·일 3국 협력이 더 정교화되고, 한국 정부 입장에선 대북·대중 정책 및 기업 관련 기조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예측이 쉬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는 11월 열릴 미국 대선은 세기의 '리턴 매치'(Return Match, 재대결)로 불린다. 2020년 대선에서 맞붙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4년 뒤인 2024년 재대결을 완성했다. 대선 결과에 따른 중점 사안은 안보 및 경제 정책 기조의 변화다.
이날 메자 파트너는 올해 미국 대선 승리의 주요 쟁점을 '낙태권'과 '이민'으로 꼽았다. 그는 대담자인 송원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사무총장의 미국 대선 핵심 이슈 질문에 "앨라배마주 대법원이 최근 '냉동 배아도 생명'이라는 판결을 내면서 낙태 이슈와 여성의 생식권은 중요한 정치 키워드가 됐다"며 "주별로 입장이 다른 가운데 유권자의 기본 모멘텀이 건강에 대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이민법은 1986년 제정 이후 수십 년이 지났고, 기업 활동이나 외국인 투자 상황이 변화하는 가운데, 사업 비자 관련 이민 문제는 업데이트조차 되지 않았다"며 "여러 공동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번 대선의 화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메자 파트너는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 시 주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반도체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기존 진행 중인 정책 방향의 확대를 전망했다. 중국 견제 기조 지속에 따른 한·미·일 협력 강화도 예상 가능한 그림이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현 정책을 전면 수정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IRA를 가장 먼저 겨냥, 행정명령을 통해 효능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을 포함한 기업 중 IRA를 통해 관세 등 혜택을 얻었던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에선 화석연료 사용을 늘리려는 시도가 많이 나타나는 등 변화를 보일 것이고,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동맹국들의 분담금을 늘리려는 시도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두 후보 모두 중국 견제 및 자국 이익 목적의 정책 기조는 공통으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철강 제품 관련 관세 인상을 예고하는 한편 중국 바이오 기업을 압박하는 내용의 '생물보안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 같은 기조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의 재집권이 한국 기업에는 더 유리하다는 게 메자 파트너의 분석이다. 그는 "바이든 정부 2기는 지금 체제에서 좀 더 확장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더 높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불확실성이 좀 더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사무총장은 "바이든 대통령은 자국 기업이 미국 본토나 동맹국으로 공급망을 옮기는 '프렌드 쇼어링'(Friend shoring)을 유도 중"이라며 "동맹국인 한국 입장에서 기업환경에 더 유리한 건 바이든 행정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