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 '팬더모니엄'(대혼란, Pandemonium). 대한민국의 2017년 오늘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으로 대한민국은 그동안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가 지금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글로벌 콘퍼런스 키플랫폼(K.E.Y. PLATFORM)은 이런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 비법을 오는 4월27~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6개월 동안 키플랫폼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전략을 고민했던 국내·외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앞으로 한 달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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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국가적 비상사태에 놓인 현 상황에선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고 입을 모은다. 지금처럼 벼랑끝 위기에 몰렸을땐 발을 조금만 헛디뎌도 낭떠러지로 직행하기 때문이다. 생존을 위해선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어 무조건 앞으로 가야한다는 것.
진보 정권인 노무현 정부와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직을 맡아 국정을 경험한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볼까. 그는 "차기 대통령은 그 어느 정권보다 힘든 임기를 시작할 것"이라며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국회를 설득하면서 위기를 관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의 글로벌 콘퍼런스 키플랫폼(K.E.Y. PLATFORM)은 지난 29일 윤 전 장관을 만나 차기 정부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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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홍봉진 기자 |
- 차기 정부에서 가장 신경써야할 부문은?
▶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성장 없이 일자리가 생길 수 없다. 기업이 왕성하게 사업을 해야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나오고 세수도 증가한다. 그게 국가가 성장하는 방법이다. 올해도 저성장이 불보듯 뻔하다. 연간 성장률이 2.5%도 못 넘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을까. 이게 차기 정부가 가장 신경써야 할 정책 목표가 돼야한다.
- 새로운 대통령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
▶ 먼저 세계 성장률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도록 경제 정책을 짜야한다. 우리나라는 몇년째 세계 평균 성장률보다 더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경제 우등생으로 평가받던 대한민국이 중간도 못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다. 또 계속 떨어지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한다. 일자리 문제도 적극적으로 챙겨야한다. 일자리가 없으면 그 사회는 정체된다. 성장률 역시 일자리가 쏟아져야 올릴 수 있다.
- 구체적인 정책 제언을 해달라.
▶ 우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재정이 경제 성장을 이끌 마중물 역할을 해야한다. 지금처럼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해선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재정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전하다. 국가가 감내할 정도의 부채를 감안해 재정을 적극 풀어야한다.
- 중장기적으로 챙겨야할 정책이 있다면.
▶ 현재 민간 주도의 교육개혁위원회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만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하다. 창의력 있는 인재가 넘쳐야 성장률도 올릴 수 있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며 나라의 미래도 밝아진다. 그러나 우리 교육 현실은 어떤가. 전혀 창의적이지 않은 교육이다. 혁명적인 교육개혁과 노동개혁을 해야 창의성 있는 인재를 많이 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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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홍봉진 기자 |
- 역대 정부에서도 교육개혁을 추진했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어 보인다.
▶ 우리나라의 교육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나? 국민들이 창의성 떨어지는 우리 교육의 하드웨어를 바꾸는데 동의해야한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수학능력시험 폐지가 정답이다. 변별력 없는 수능시험을 없애고, 대입 시험은 대학 자율에 맡기자. 이 시험은 창의성과 거리가 멀다. 예를들어 프랑스 대입 시험인 바칼로레아 문제를 봐라. 철학적 사고를 요구하는 논술시험인 바칼로레아가 프랑스의 사회와 문화를 말해준다. 여기에 대학 구조조정을 해야한다. 우리나라 대졸 일자리 수 등을 감안하면 400개 넘는 대학을 100개 정도로 줄여야한다. 대졸 일자리는 적은데, 대학 졸업자가 쏟아지는 현실에서 일자리가 넘쳐나길 바라는 건 넌센스다.
- 결국 일자리 미스매치가 우리 사회의 현주소인 것 같다.
▶ 중소기업 구인난 정말 심각하다. 전형적인 일자리 미스매치다. 중소기업은 구인난, 청년들은 구직난에 빠졌다. 이 문제는 차기 정부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국회를 설득하면서, 문제가 있는 분야의 법을 바꾸는 등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한다. 일자리 미스매치는 교육과 노동 등에 산적한 문제를 풀어야 해결될 수 있다.
- 노동개혁은 어떻게 해야하나.
▶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한다. 기업이 투자를 늘려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경영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선 기업들이 움직일 수 없다. 말로만 노동개혁을 해선 안된다.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개혁이 어디에 있냐.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새로운 일자리가 나온다. 기업은 투자할 여건만 주어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투자에 나선다. 그 투자는 일자리로 나타난다.
